제2금융권도 DSR 대출 규제 도입…보험사 30일부터 적용 > 자유게시판

은행과 상호금융권에 이어 제2금융권도 강화한 대출 규제인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도입한다.

이달 30일부터 보험업권이 DSR을 시행하고, 저축은행과 여신전문사도 곧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 10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 전 금융권에 DSR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발표한 뒤 은행(3월)과 상호금융(7월)이 먼저 DSR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

DSR은 대출 심사 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 대출,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할부금 등을 모두 고려해서 대출 한도를 정하는 평가 방식이다.

연간 소득에서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나눠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더욱 철저히 따지는 제도다.

​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앞으로 보험사들이 가계 대출을 취급할 때 DSR을 적용한다.

저소득자의 서민금융상품,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중도금·이주비 대출만 신규 취급 때 DSR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를 둔다.

주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의 DSR을 산정할 때에는 서민금융상품, 소액대출 등도 부채로 포함한다.

​

담보 가치가 확실한 보험계약대출이나 유가증권담보대출 등은 신규 대출 때는 DSR을 적용하지 않고, 다른 대출의 DSR을 산정할 때에도 부채에서 제외한다.

​

금융위는 획일적인 DSR 규제 비율을 업권에 제시하지 않고, 보험사가 여신심사 전 과정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대출 규제는 가이드라인을 업계가 자율규제로 도입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고객 특성과 영업·리스크 전략 등을 고려해 대출 심사와 사후관리에 DSR을 자율적으로 활용한다"며 "향후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 중 고(高)DSR 비중을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금융위는 은행에 이어 제2금융권도 DSR을 도입하면 다른 업권과의 차이를 해소해 가계부채 풍선효과를 차단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금융위는 "담보 위주의 여신심사 관행을 상환능력 위주로 바꿔서 여신심사 업무를 선진화 할 것"이라며 "서민·실수요자 보완장치를 마련해 선의의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