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고속도로 2천200㎞ 건설하면 남북 일자리 130만개 창출" > 자유게시판

남북협력사업을 통해 북한에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경우 일자리 130만개가 창출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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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제금융기구가 북한의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지원에 나설 경우 연간 1조5천억원 규모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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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이 작성한 남북협력 관련 연구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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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도로교통연구원이 발간한 '북한 교통망에서 고속도로의 역할 및 구축 효과 산정'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지역에서 필요한 고속도로는 총 2천927㎞로, 현재 설치된 도로 727㎞에 2천200㎞를 추가로 건설할 경우 일자리 131만1천43개가 창출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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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북한 지역에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경우 약 1천400억∼1천755억원의 통행비용 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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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2016년 도로교통연구원이 작성한 '남북한 도로 분야 교류협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보고서에는 북한 SOC 건설에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금융기구들이 연간 최대 1조5천억원(15억6천400만달러) 규모의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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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석은 그동안 각 국제금융기구의 지원 실적을 바탕으로 국제기구들이 약 10년간 북한에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분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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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별 지원 가능 금액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2억8천500만달러, 아시아개발은행(ADB) 3억달러, 국제개발협회(IDA) 4억9천700만달러, IMF 4억8천200만달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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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SOC 중 도로 부문 투자는 약 15∼40% 수준으로, 매년 북한 도로 부문에 2천300억∼6천250억원(2억3천400만∼6억2천500만달러) 규모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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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한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을 위해서는 북·미·일 관계개선과 북·중 관계개선을 시작으로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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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남북협력은 단순한 북한 지원을 넘어 통일비용을 줄이는 사업"이라며 "남북 간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북한이 SOC 건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미국과 중국, 국제사회의 호응을 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