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새 차 고장 반복되면 교환·환불…레몬법 시행 > 자유게시판

내년 1월부터 새로 산 자동차에서 반복적으로 고장이 발생하면 차를 교환·환불받을 수 있는 일명 '레몬법'이 시행된다.

이를 계기로 자동차 소비자들의 권익이 크게 개선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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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자동차업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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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인도된 지 1년 이내이고 주행거리가 2만㎞를 넘지 않은 새 차의 고장이 반복될 경우 자동차제작사가 이를 교환 또는 환불해주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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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원동기와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주요 부위에서 똑같은 하자가 발생해 2번 이상 수리했는데도 문제가 또 발생한 경우 교환·환불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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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처럼 주요 부위가 아닌 구조와 장치에서 똑같은 하자가 4번 발생하면 역시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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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주요 부위든 그렇지 않든, 1번만 수리했더라도 누적 수리 기간이 30일을 넘는다면 역시 교환·환불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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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하자가 발생하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탁 운영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이하 자동차안전심의위)가 중재에 나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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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분야 전문가들(최대 50명)로 구성될 자동차안전심의위는 필요한 경우 자동차제조사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성능시험을 통해 하자 유무를 밝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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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레몬법이 시행되면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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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새로 시행되는 레몬법의 특징은 현행 제도보다 법적 구속력과 전문성이 크게 강화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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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소비자들이 자동차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자동차제조사와 직접 담판을 짓거나 민사 소송 또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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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는 부품이 2만∼3만 개에 달하다 보니 일반 소비자는 차량의 하자 여부를 정확히 알기 힘들다"며 "자동차안전심의위는 차량 전문가들로 구성돼 소비자와 제조사 간 이 같은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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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자동차제조사가 거짓말을 하는지를 판별할 만한 전문성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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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심의위가 조사를 거쳐 내린 중재 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따라서 자동차제조사가 교환·환불을 해주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집행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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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법은 또 '6개월 입증 전환 책임' 조항을 뒀다.

차량이 소유자에게 인도된 지 6개월 이내에 하자가 발견됐을 때 이는 당초부터 있었던 하자로 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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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소비자가 하자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제조사가 하자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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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법 시행을 앞두고 자동차안전심의위의 구성 등 막판 실무 절차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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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완성차업체들도 레몬법 시행에 대비해 준비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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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법이 시행되면 소비자가 자동차를 살 때 '하자 발생 시 신차로 교환 또는 환불해준다'는 내용이 담긴 서면계약서를 써야 하는 등 지금과는 절차도 다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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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완성차업체 관계자는 "중재나 각종 요청사항에 대응할 수 있는 업무 절차와 조직 등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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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완성차업체들은 자동차 정비업체가 더 철저히 정비·수리에 나서도록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레몬법이 동일한 부위에서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때 교환·환불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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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자동차 제조 공정 자체를 개선할 계획은 없다고 완성차업체들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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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완성차업체 관계자는 "이미 국내에서도 국제적 기준에 맞춰 자동차를 생산해 수출까지 하고 있다"며 "레몬법이 시행돼도 제조 공정까지 손볼 여지는 별로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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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법이 시행돼도 여전히 미국 등 다른 나라에 견줘 소비자 권익 보호가 미흡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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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근 대덕대 교수는 "중재 절차를 밟는 것이 권고 사항이어서 강제성이 없고, 중재 결과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계속 문제를 제기할 경우 기존과 마찬가지로 소송까지 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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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처럼 집단소송제가 있다면 이 법이 더 강력해질 수 있지만 국내에서는 집단소송제가 시행되지 않아 한계라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