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진출 막는다…'스타벅스법' 추진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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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점의 경우 거리 제한을 받지 않는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주요 상권을 장악하고 있는 스타벅스의 진출방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안 마련이 검토된다.

소상공인업계에서는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한 법안을 마련해 줄 것을 국회 쪽에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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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소상공인업계 등에 따르면 소상공인연합회와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현재 핵심상권에 한꺼번에 진출하고 있는 스타벅스의 입점방식 등에 제한을 둘 수 있도록 입법에 반영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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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1200여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스타벅스커피코리아의 경우 목이 좋은 곳을 골라 주요 상권에 집중적으로 출점에 나서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스타벅스끼리 마주보고 있는 경우까지 있어 일부 소상공인들로부터 '골목상권 침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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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스타벅스의 경우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 형태를 취하고 있어 점포끼리 거리를 두도록 한 가맹사업법 권고안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별다른 제약 없이 이 같은 진출이 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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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현실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스타벅스의 무차별적인 진출에 대해서도 비슷한 업종의 다른 점포들과 마찬가지로 제한을 둬야 한다는 점을 국회 측에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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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편의점업계에서 자율규약을 통해 브랜드에 관계 없이 거리 제한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성사된 만큼 스타벅스에 대해서도 법안 검토 등을 통해 거리 제한을 받도록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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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외국계 기업이어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절반의 지분을 지닌 신세계가 스타벅스커피코리아를 사실상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 같은 내용도 손을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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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검토단계이지만 여러 의원실들과 접촉해 이 같은 다양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이달 중순 이후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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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스타벅스의 경우 다국적기업 점포가 한 곳에 집중적으로 모여들어 대형마트 이상의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거리제한 등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입법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다"며 "여러 의원실에서 이를 검토하고 있고 민주당 소속 의원 측에서도 우리가 얘기해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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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실 관계자도 "스타벅스의 사례와 관련해서는 일단 검토하려고 한다.

프랜차이즈와 같은 공통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가맹사업법 적용 대상이 아닌 만큼 어떻게 할 수 있을지는 우리도 고민을 해봐야 할 것"이라며 "소상공인연합회 의견 등을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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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미 문제점이 나와 있는 만큼 상반기 안에 법안 발의 등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