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앞 유리에 붙은 전화번호 수집하면 처벌될까? > 자유게시판

아파트 분양 관련 업종에서 일하던 A(25)씨는 29일 새벽 시간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찾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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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어두운 주차장을 돌아다니며 차량 하나하나에 손전등을 비추고 무언가를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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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수상쩍은 모습을 보게 된 이 아파트 경비원은 A씨를 차량 절도범으로 생각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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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한 경찰에 붙잡혀 인근 지구대까지 온 A씨는 차량을 훔치려던 게 아니었다고 펄쩍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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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관련 업무를 하는 데 차량 앞 유리에 붙여진 휴대전화 번호를 모으는 중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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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측에서 분양 안내 등 홍보 문자를 보내기 위해서는 휴대전화 번호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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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정을 듣게 된 경찰은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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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차 주인이 앞 유리에 붙인 번호를 수집한 것 자체만으로는 개인정보법 위반 등 범죄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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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에 붙인 번호는 남에게 공개한다는 의미로 차 주인이 스스로 붙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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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경찰은 우선 A씨가 지하주차장에 몰래 들어왔다는 경비원의 신고 내용을 토대로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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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주거침입도 적용하기가 모호하기는 마찬가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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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이 터진 공간으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개된 곳임을 고려하면 주거침입 혐의로 처벌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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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법조계 한 관계자는 "주차장에 들어온 의도나 목적이 의심스럽다고 해도 누구나 출입이 가능한 일반적인 지하주차장이라면 주거침입으로 보기 어렵다"며 "만약 주민만 출입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통제하는 지하주차장일 경우 주거침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