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규제' 일본 꾸짖은 美언론…"일본이 물 흐린다" > 자유게시판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한국에 수출규제를 가한 일본의 방식을 다른 나라들이 모방될 경우 국제무역 체제가 통째로 무너질 수 있다며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일본 정부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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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는 15일(현지시간) '자유무역 탄압의 명분으로 국가안보를 내건 일본, 익숙하게 들리지 않나?'란 제목의 기사에서 일본의 수법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중 무역전쟁 방식을 답습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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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달말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지 불과 이틀 뒤 '국가안보'라는 모호한 이유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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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NYT는 "만약 이런 수법이 자주 쓰인다면 국제무역 시스템 전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브라이언 머큐리오 홍콩 중국대 국제통상법 교수의 우려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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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큐리오 교수는 "만약 1∼3개국이 아니라 10∼15개국이 잘못 규정된 국가안보적 예외를 근거로 이런 조치를 취한다면 국제무역의 규칙이 훼손될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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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에 따르면 진 박 로욜라 매리마운트대 국제정책학 교수는 "정말로 골치아픈 문제는 일본의 이번 조치가 다른 나라를 위협하기 위해 무역 등 경제적 이해를 무기화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증거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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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는 "일본이 수출규제를 마치 안보적 조치인 것처럼 규정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물을 제대로 흐리고 있다"는 다니엘 슈나이더 스탠포드대 교수의 비판도 전했다.

슈나이더 교수는 "만약 한국이 물러서지 않는다면 어쩔거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