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규제 줄이고, 중소벤처 지원 늘린다 > 자유게시판

정부가 ICT 규제 혁신을 통해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중소 벤처기업의 지원을 늘리는데 올해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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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2019년 대통령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을 통해,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와 함께 ICT 및 소프트웨어 제도 개선, 수요자 중심의 ICT 중소 벤처기업의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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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올해 첫 시행된 규제 샌드박스는 대표 선도사례를 10건 이상 창출해 5G, 융합 서비스, 블록체인 등 성장동력 분야의 민간 투자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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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심의를 통과해 임시허가나 실증특례가 부여되면 신청, 심의 단계를 넘어 지정, 관리, 제도개선 등 제도 전 주기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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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는 수시로 개최해 기업의 규제 개선 신청부터 부처 심의에 이르는 기간을 2개월 내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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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도로 소프트웨어(SW) 산업 관련 법 체계를 정비한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과 시행령의 개정으로 공공 SW사업 제도를 개선하고 실행력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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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공기관 별 과업심의위원회 의무화를 통해 SW 가치를 보장하고, 원격지개발 유도와 민간투자형 SW 산업 본격화를 이끌어내 근로환경 정상화와 산업구조 선진화를 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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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인 융합서비스 촉진을 위해 진입제도를 면허제로 간소화하고, 무선설비 이용 규제를 완화하는 전파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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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사업자의 허가기간을 포함한 진입제도 개선방안도 찾는다.

방송법에서는 7년 이내로 돼있지만 대통령령에서 일률적으로 5년으로 된 점을 합리적인 방안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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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방송사업자 인수합병을 고려해 공정경쟁 심사 강화 등 M&A 제도 정비에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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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선과 함께 수요자 중심의 ICT 중소 벤처기업의 고성장 지원에도 집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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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지원 방식으로 ‘SW 고성장 클럽 200’을 올해부터 선정한다.

기업 성장에 필요한 프로그램 자율 설계, SW과 경영 전문가 멘토링 등의 맞춤형 지원도 60개 기업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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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관련 중소 중견기업에 투자하는 1조2천억원 규모의 ICT 펀드도 신설한다.

이를 위해 우정사업본부 4천억원과 민간과 기관 투자자 8천억원이 더해지는 펀드 조성이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