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압수수색, 조국 돕는 일도 개혁 저항도 아냐" > 자유게시판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28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조 후보자를 돕기 위한 일도, 조 후보자가 강조해 온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도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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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담당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검찰의 압수수색 관련 짧은 생각 몇 가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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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의원은 "갑작스런 (압색) 뉴스가 전해진 직후 두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가 우선 입에 오르내렸다"며 "우선 첫째는 후보자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검찰이 총대를 멨다는 주장인데 전혀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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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임명 시점까지 수사를 마치고 혐의가 없다는 평가를 하는 것은 매우 힘들기 때문"이라며 "특히 청문회 전에 끝내는 것은 거의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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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의원은 "둘째로 후보자가 검찰개혁 추진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내세우고 있으니 저항하기 위해서 수사를 했다는 시나리오인데 이것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검찰 내부에서는 당연히 개혁에 저항하는 움직임이 있겠지만 냉정히 생각해 보면 고소·고발을 당해서 수사를 받는 장관이 온다는 것은 검찰 입장에서 불리한 일이 아니다. 검찰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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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만약 검찰의 압수수색 때문에 후보자가 낙마하는 경우 후임자는 정말 인정사정없이 개혁을 할 것이 뻔하다"라며 "검찰이 그런 것을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비정치적이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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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의원은 이번 수사와 관련해 분명히 인색해야 할 점이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문제들이 '검찰 특수부'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다는 현실"이라며 그런 점에서 △검찰보다 더 강력한 공수처를 만들고 △검찰의 특수수사는 거의 그대로 둔 채 형사부의 수사지휘를 축소시키는 정부 개혁안에 회의가 들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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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특수부가 아닌 공수처라는 이름을 가진 기관이 이런 문제에 나선다고 한들 '복잡하고 논란이 되는 문제가 수사·기소권을 독점한 권력기관(검찰)이 아닌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의에 이르고 해결돼야 한다'는 큰 목표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수사권 조정에 대한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된다고 해도 이런 사태를 막을 수는 없다. 형사부가 약해지는 만큼 특수부는 더 세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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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후보자에 대한 찬반을 떠나 검찰이 이렇게 중대하고 거의 최종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인가"라며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깊이 있는 고민과 정말 열린 마음으로 이뤄지는 토론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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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인 금 의원은 그간 민주당의 당론과 달리 공수처 설치를 반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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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지난 4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공수처 설치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상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