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 "WTO 제소, 韓 유리하게 진행될 수도"… > 자유게시판

한국 정부가 일본발(發) 수출규제 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경우 "심리가 한국에 유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일본 언론을 통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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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한국 WTO 제소, 빈틈없는 전략이 필요한 일본'이란 기사에서 자국정부 관계자와 전문가 등을 인용해, 일본 측은 한국에 대한 조치가 "안보상 수출관리에 관한 것으로서 무역제한이 아니다"란 입장이지만 그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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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전략물자의 제3국 수출 우려 등 '국가안보상 이유'로 관련 법령을 개정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시 절차상 우대혜택을 부여하는 이른바 '화이트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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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맞서 한국 정부도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해 일본에 동일한 내용의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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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는 한국의 이 같은 '맞대응' 방침과 관련해 "WTO에 제소했을 땐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면서도 실제론 사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제소하면 WTO는 일본의 조치를 심사할 뿐이지 한국의 '대항조치'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아라키 이치로(荒木一郎) 요코하마(横浜)국립대 교수)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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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화이트국가 제외 등의 한국 관련 조치가 "군사적 전용 우려가 있는 물자의 수출규제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21조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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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는 올 4월 러시아가 '국가안보상 이유'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를 취한 사건에 대해 GATT 21조를 근거로 '정당하다'고 판단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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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재 WTO가 다루고 있는 미국 정부의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 조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건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심리가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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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는 자국의 무역확장법 제232조, 즉 '외국산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수입을 긴급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내세워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추가관세를 부과했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간의 크림반도 분쟁과 비교했을 땐 안보상 이유에 대한 근거가 약하다"는 등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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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산케이는 "WTO의 분쟁 해결 절차상 한국의 제소 뒤 일본이 같은 취지로 다시 제소하는 건 쉽지 않다"면서 "WTO에서 미국의 주장이 기각되면 그 이후로 예상되는 한국의 제소 및 심리 땐 일본에 '역풍'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