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기 신도시 등 '45조원' 보상비 풀린다 > 자유게시판

올해 추석 이후 연말까지 수도권에서만 7조원에 육박하는 토지보상금이 풀린다. 현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지구가 대거 토지보상을 시작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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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사상 최대 규모인 45조원에 달하는 보상이 집행돼 부동산 시장의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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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은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수도권 사업지구 11곳에서 총 6조6천784억원 상당의 토지보상금이 풀릴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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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구 총면적은 7.23㎢로 여의도 면적(2.9㎢)의 약 2.5배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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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수도권 공공주택지구의 보상은 4분기 들어 본격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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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에는 1조1천2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성남복정1, 2 공공주택지구(65만5천188㎡)와 남양주 진접2지구(129만2천388㎡), 의왕월암지구(52만4천848㎡) 등 5곳에서 토지보상이 시작된다.

모두 중소규모의 공공주택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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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11월에는 구리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79만9천219㎡), 군포 대야미지구(62만2천346㎡), 인천가정2지구(26만5천882㎡) 등에서 감정평가와 보상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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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인근의 과천 주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도 지구지정 3년 5개월 만에 보상에 착수한다.

주암지구의 보상비 규모는 9천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지존은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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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에서 대규모 토지보상금이 풀리는 것은 2015년 과천지식정보타운(8천억원 규모) 이후 4년 만에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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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Yonhap News Agency (Korea) 과천 그린벨트 지역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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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는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152만2천674㎡)에서 토지보상이 이뤄진다.

지난해 12월 지구지정이 된 시흥거모 지구에는 신혼부부·청년 등 주거안정을 위해 신혼희망타운 등 1만1천140가구가 지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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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58만3천581㎡)도 12월부터 토지 보상이 이뤄진다.

지난달 26일 보상계획 공고를 마쳤으며 다음 달부터 감정평가를 시작한다.

보상액 규모는 총 1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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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부는 시중에 풀리는 유동성을 줄이기 위해 대토보상을 확대할 예정이어서 실제 시장에 풀리는 토지보상금 규모는 이보다 줄어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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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보상제도는 보상자에게 현금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다른 땅을 대신 주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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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존 신태수 대표는 "과천 주암이나 성남금토지구는 입지여건이 뛰어나 시장의 관심이 큰 곳으로, 이들 지역에서 풀린 보상비가 바로 인근의 유망 부동산에 재투자될 가능성이 있다"며 "대토보상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성남 금토·복정지구 등을 제외하고는 대토보상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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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3기 신도시 보상이 본격화되면서 전국에서 45조원에 달하는 토지보상금이 풀릴 전망이다.

이는 종전 최고치인 2009년의 34조8천554억원보다 10조원 이상 많은 것으로 역대 최고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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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3기 신도시 후보지로 발표된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지구 등지에서 본격적인 보상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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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의정부 우정, 인천 검암역세권, 안산 신길지구 등 공공주택지구에서도 뭉칫돈이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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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역곡, 성남 낙생, 고양 탄현, 안양 매곡 등 도시공원 일몰 예정지와 인근 연접부지 활용사업을 통해서도 보상이 본격화된다.

오는 2021년에는 3기 신도시 후보지인 고양 창릉지구와 부천 대장지구의 보상도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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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Yonhap News Agency (Korea) 3기 신도시 창릉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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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이처럼 올해 4분기 이후부터 공공주택지구와 3기 신도시 보상이 본격화되면서 역대 최고 수준의 보상비가 주변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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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현 정부 들어 3기 신도시 건설, 광역급행철도(GTX) 건설 등 정부 차원의 각종 개발계획이 확대되며 전국의 땅값이 105개월째 상승 중인 가운데 막대한 보상비가 인근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면서 인근 집값과 땅값을 끌어올리는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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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 때문에 대토보상과 리츠를 활용해 보상 자금을 흡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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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받은 복수의 택지를 하나로 묶어 제공하면 LH가 운용하는 리츠가 이 땅에 공동주택 등 주택사업을 시행한 뒤 사업이익은 배당 등의 형태로 대토 보상자들에게 제공하는 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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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강남 인근을 제외하고는 대토보상을 선호하지 않는 곳이 많아 기대만큼 보상비 흡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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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수 대표는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다시 오르기 시작한 상황에서 대규모 토지보상금이 투자처를 찾아 수도권 주택과 토지시장으로 유입된다면 정부 입장에서도 부담이 클 것"이라며 "보상비가 1천조원에 달하는 단기 부동자금과 맞물려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불의 고리'가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