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지원금 27만원→30만원 인상할 것" > 자유게시판

정부가 고령화·저출산 기조가 굳어진 인구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 대책을 내놨다.

출산뿐 아니라 정년후 계속 고용도 장려한다.

또 인력 확보에 애로를 겪는 기업을 위해 해외 인재를 적극 영입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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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 1미만인 유일한 초저출산 국가이며 고령화 진행속도도 사실상 가장 빨라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95이며,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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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4월 범부처 조직인 '인구정책 TF'를 구성해 인구구조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인구정책 TF는 △생산연령인구 확충

△인구감소 충격 완화

△고령화 심화 대응

△복지지출 증가 대응 등 4가지 전략군에 따라 20대 정책과제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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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생산연령인구 확충을 위해 "정년 후 계속고용, 재고용, 재취업 등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 외국인력의 활용도 제고, 해외 우수인재 유치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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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정부는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분기당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또한 296억원을 투입해 정년후 근로자를 재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정액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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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해외 인재도 적극 유치한다.

홍 부총리는 "외국인력 수요가 많은 기업에 필요 인력이 적시에 배정될 수 있도록 외국인력 배정제도를 개선하고 성실외국인 재입국 제도를 개선해 출국 후 재입국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해외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우수인재 전용비자'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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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를 위해선 "학령인구·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해 교원수급체계와 군 인력 획득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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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대책에 대해선 "생산형장 스마트화를 통해 고령근로자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관광·식품 등 고령친화신사업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연금, 개인·퇴직연금을 활성화해 고령층 소득을 늘려주고 주택정책도 고령자·1~2인 가구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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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복지지출에 대해 홍 부총리는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해 장기재정전망을 개선하고 우리나라 특성을 반영한 재정준칙 수립 등 재정관리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안정화를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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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중소기업 산업전환 승인요건 완화

△혁신성장 분야 중소기업 사업전환자금 지원 대폭 확대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공공·민간 금융 지원 강화

△재정 이불용 최소화 및 집행 극대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