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곳곳서 '적신호'…위기 현실화 가능성은 > 자유게시판

한국 금융시장에 '경고등'이 들어왔다.

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의 신용위험은 높아지고 있고, 집값 하락에 노출된 지방 가계빚은 쌓여만 가고 있다.

불황의 그늘 속 누적된 자영업자 부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자리잡은지 오래다.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로 실물 경제가 크게 휘청이고 있어 금융시장 불안이 위기로 현실화될지 모른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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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융안정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실물, 금융 부문의 20개 월별지표를 표준화해 산출한 금융안정지수(8.3)는 위기단계 직전인 '주의단계'에 진입했다.

금융안정지수가 주의단계에 진입한 것은 2016년 2월(11.0) 이후 3년6개월 만에 처음이다.

당시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과 국제유가 폭락 등으로 시장이 크게 흔들렸던 때다.

1998년 1월 외환위기 당시에는 지수가 100을 찍으며 위기단계에 놓였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은 지난 2008년 12월에도 57.0까지 치솟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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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금융안정지수가 주의단계에 진입했다고 해서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일부 지표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주의단계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다시 안정화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한은 관계자는 "일괄적으로 지수가 주의단계에 들어가면 100% 다 위기단계로 가는 것은 아니다"라며 "외환위기, IT버블 붕괴, 글로벌 금융위기 등 8차례의 주의단계에서 3차례 정도만 실제 위기단계로 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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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장이 불안한 상태에서 예상치 못한 충격이 발생하면 위기는 언제든 촉발될 수 있다는 분석이 많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모든 것을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위기 발생에 대한 우려는 존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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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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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징후는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이미 1550조원을 넘어선 가계빚은 증가율이 둔화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여전히 빠른 상황이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분기말 159.1%로 전년동기대비 2.4%포인트 상승했다.

소득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 빚만 쌓일 경우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져 부실화 위험도 커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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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지방 가계부채의 상황도 악화일로다.

DSR(연소득 대비 원리금상환부담액 비율)이 100%를 초과하는 지방 차주의 대출비중은 32.6%로 수도권(27.3%)보다 월등히 높다.

DSR이 100%를 초과한다는 것은 1년 간 번 소득을 빚 갚는 데에 써도 모자란다는 얘기다.

지방 취약차주의 연체대출 비중도 2016년말 20.5%에서 올 2분기 27.7%로 불과 2년 반만에 7.2%포인트 급증했다. 이는 2012년(29.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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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부채도 가계빚의 '취약고리'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자영업자 수는 3만4288명으로 1년 전(2만6805명)보다 7483명(27.9%) 증가했다.

금융채무불이행자는 3개월 이상 연체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거나 50만원 이하로 2건 이상 연체한 경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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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자본시장도 흔들리고 있다.

글로벌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국고채 금리와 증시가 큰 폭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은 상승하고 있다.

문제는 경기 반등의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를 달성하기도 버거울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이 매듭지어지지 않는한 경기 회복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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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강하는 실물경제는 결국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된다.

금융감독원 거시건전성감독국이 지난 4월 펴낸 '한국의 금융위기와 신용주기'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 이후 통계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5차례의 경기 '저점' 중 3차례나 금융위기 기간과 일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최근 한국 경제의 정점을 2017년 9월로 잠정 설정하고 현재 경기가 '하강국면(수축기)'에 접어들었음을 공식 선언한 바 있다. 

'저점→정점→저점'으로 이어지는 경기순환을 감안할 때 경기 저점이 머지 않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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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박사는 "경기가 부진해지면서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기업의 정상적인 수익창출은 어려워지는 구조로 가고 있다"며 "결국 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만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