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퇴직금을 헐어 요양비로 쓰려면 의료비가 연봉의 8% 이상이 돼야 한다.

​

고용노동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을 비롯해

5개 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당초 퇴직급여 제도는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과 부상에 대해 근로자가 부담한 비용이 있을 경우

중도인출(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었다.

​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의료비가 본인의 연간 임금총액의 1000의 125를 초과한 경우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

고용부 관계자는 "중도인출 제도가 함부로 사용되면서 노후소득 재원의 고갈이 우려된다"며

"제도 변경에 따라 저소득 근로자가 의료비 부담으로 곤란을 겪지 않도록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 융자'를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 융자란 저소득 근로자 본인 또는 가족의 치료비 등

요양비를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2.5%의 낮은 금리로 근로복지공단이 빌려주는 제도다.

​

이날 의결된 법령안에는 월 60시간 미만 일하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 규정을 정비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포함됐다.

​

이와 함께 의결된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은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실시 대상을

사업의 유형·계속성, 의무지출 여부를 고려해 선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