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문서 없애고 주민등록등본·신분증도 '스마트폰' 속으로 > 자유게시판

​© news1 (행정안전부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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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전자증명서를 대폭 확대한다.

위조 가능성이 높은 플라스틱 신분증 대신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신분증도 도입된다.

또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 개개인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미리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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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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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로 여는 좋은 세상'이란 비전 아래 추진되는 디지털 정부혁신 계획은

인공지능·클라우드 중심의 디지털 전환시대 도래에 따른 정부의 맞춤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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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국민 서비스 혁신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활성화

△시민참여 플랫폼 고도화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

△클라우드와 디지털서비스 이용 활성화

△개방형 데이터‧서비스 생태계 구축 등 6대 우선 과제를 마련해 디지털 정부혁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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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 증명서 없애고 스마트폰 전자증명서 서비스 도입

정부는 공공부문에 있는 본인정보를 다운로드 받아 필요에 맞게,

안전하게(위변조 방지, 유통이력 확인) 이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포털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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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에는 주민등록등·초본을 전자지갑 형태로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관공서나 은행 등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이를 2020년까지 가족관계증명서 등 100종, 2021년에는 인감증명서 등 300종까지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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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도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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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위·변조나 도용 우려가 있는 기존 플라스틱 카드보다 안정성과 편의성이 높은 스마트폰 기반 디지털

신분증을 도입하기로 하고 공무원증과 같이 이용대상이 명확한 분야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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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국세·지방세·자동차검사 안내 등 연간 5억건을 넘는 종이고지서를 줄이기 위해

디지털 고지, 수납도 활성화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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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서 못 받는 경우 없앤다…임신·육아·취업도 '원스톱서비스'

보조금, 세금 감면과 같이 자격이 있어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신청방법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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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국민 각자가 자신이 받을 수 있는지 서비스를 손쉽게 맞춤형으로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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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모바일은 물론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 대화형으로 서비스를 안내받고, 신청까지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출산과 결혼, 사망 등 생애주기별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 받고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패키지도 현재 2개 분야(행복출산, 안심상속)에서 오는 2022년까지 임신, 육아, 취업‧창업 등

10개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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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개인의 연령, 소득, 재산, 인적정보 등을 토대로 주기적으로 사회보장급여‧서비스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가칭복지멤버십'도 범정부 협업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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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정부 웹사이트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개 아이디로 정부 웹사이트 전체를 이용할 수 있는

'통합로그인 체계'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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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대통령비서실에

디지털정부혁신기획단을 설치하고, 다음 달까지 각 분야별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