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미지급 지급하라" > 자유게시판

'소비자 보호'를 천명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다수 소비자의 동일유형 분쟁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일괄구제'를 즉시연금에 최초로 적용해 생명보험사들을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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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헌 금감원장,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구제 적용 지시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9일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하며 올해 하반기부터 '일괄구제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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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인 피해 분쟁조정 진행내용을 공시해 유사 피해자에게 추가 신청 기회를 부여하고,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일괄 상정해 구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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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말 분조위에서 결정한 '즉시연금 미지급금' 지급 결정을 시범적으로 첫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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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분조위는 보험사가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만기보험금을 줄 때, 약관에 없는 '지급 재원'을 떼지 말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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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은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한 번에 납입하고, 그 다음 날부터 매월 연금이 지급되는 보험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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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은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에 일정한 이율을 곱해 산출한 금액 중에서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뺀 금액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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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은 삼성생명의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을 가입했는데 해당 약관에는 연금지급 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뺀다는 내용이 없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분조위는 민원인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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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조위는 지난달 20일 한화생명을 대상으로 제기된 비슷한 민원에서도 미지급금 지급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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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이같은 결정을 전체 생명보험사에 알리고 동일하게 처리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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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보험사들, 즉시연금 미지급금 8천억원…분조위 결정 차일피일 미뤄

문제는 이같은 사례가 적지 않을 뿐더러 보험사들이 분조위의 결정을 수용할 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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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생명에만 이같은 사례가 5만 5천건, 4300억원이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 각각 850억원, 700억원으로, 생명보험사 ‘빅 3’를 비롯한 전체 생명보험사들의 즉시연금 미지급금액은 16만명, 8000억원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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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쟁조정1국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대략적으로 추산한 것만 이 정도고 진짜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제대로 계산한다면 그 금액이 늘어날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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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일괄구제를 하반기에 시행하기로 했지만, 이미 동양그룹 사태 때 분쟁 신청을 받아 처리하면서 일괄로 처리했다.

그게 일괄구제의 시초"라면서 "이번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구제의 경우도 원장 결정으로 다른 보험사에 적용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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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은 분조위의 조정 결정 이후 지난 2월 두 번의 연기 끝에 이 결정을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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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관계자는 "분조위에서 결정난 민원인의 경우 이미 미지급금을 지급했고, 전체 적용하는 일괄지급 건에 대해선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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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법무법인 등의 의견을 듣고 조만간 열릴 이사회에 안건을 부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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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은 우선 금감원 분조위 결정이 나온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10일까지 분조위에 수용 여부를 통보했어야 했는데 한 차례 연기 신청을 해서 한 달 후 최종 결정을 할 것"이라며 "우리는 삼성 약관과 좀 다르다고 분조위에 입장을 설명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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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일괄지급에 대해 답변을 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무법인 등 다양한 검토를 한 뒤 최종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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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한 윤석헌 금감원장 "마지막 경고"

윤 원장이 취임 후 '금융감독혁신 과제'에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 구제를 천명한 데다,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로 인한 보험사들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아 보험사들이 끝까지 버티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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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원장은 보험사의 즉시연금 미지급금에 대해 "더는 묵과할 수 없다. 이번이 마지막 경고"라는 강경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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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쟁조정1국 관계자는 "생명보험사들이 자발적으로 절차를 거친 뒤 분조위 결정 취지에 부합하게끔 추가 지급하겠다고 하면 가장 원만하게 해결되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분조위 결정을 못따르겠다고 하면 엄정한 대응이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