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최저임금 만 원 공약 못 지켜 사과 > 자유게시판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달성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면서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최저임금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두자리수 인상률을 결정함으로서 정부는 가능한 조기에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와 동시에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은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목표로 한다"며 노사정 경제 주체들의 노력을 당부했다.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반발에 대해선 "고용 감소 방지 차원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뿐 아니라, 상가임대차 보호, 합리적 카드 수수료, 가맹점 보호 등 조속한 후속 보완 대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근로장려세제 대폭 확대 등 저임금 노동자와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주는 보완 대책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