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공무원·사학·군인 연금 함께 개혁해야" > 자유게시판

국민연금 수급자와 공무원·사학·군인연금 수급자 간 수령액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연금 등은 국민연금과 비교해 낸 보험료가 많고 가입 기간이 길어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국민연금과 함께 이들 연금의 개혁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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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공단 등에서 받은 올해 3월 기준 월 연금액별 수급자현황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 458만9천665명 중 월 50만원 미만 수급자가 77.5%(355만8천76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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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월 50만원 이상∼월 100만원 미만 80만6천843명(17.5%), 월 100만원 이상∼월 200만원 미만 22만4천25명(4.9%) 등이며, 월 200만원 이상∼월 300만원 미만도 32명에 불과했다.

특히 국민연금 수급자 중 이제껏 월 300만원 이상 수급자는 한 명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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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는 총 49만5천52명이며, 이중 월 수급액이 100원 미만인 사람은 3만5천359명(7.1%)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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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월 100만원 이상∼월 200만원 미만이 14만3천75명(28.9%), 월 200만원 이상∼월 300만원 미만 19만3천35명(39%), 월 300만원 이상∼월 400만원 미만 11만9천78명(24%), 월 400만원 이상∼월 500만원 미만 4천420명(0.89%) 등이었다.

월 500만원 이상을 받는 공무원연금 수급자도 85명이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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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수급자는 총 7만9천868명이며 이 가운데 월 50만원 미만은 398명(0.49%)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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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월 50만원 이상∼월 100만원 미만 1천428명(1.78%), 월 100만원 이상∼월 200만원 미만 1만4천805명(18.5%), 월 200만원 이상∼월 300만원 미만 2만4천917명(31.1%), 월 300만원 이상∼월 400만원 미만 3만2천906명(41.2%), 월 400만원 이상∼월 500만원 미만 5천367명(6.7%) 등이었다.

월 500만원 이상을 받는 사학연금 수급자도 47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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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 수급자는 총 9만3천765명이고 연금 월액별을 보면 월 50만원 미만은 93명(0.1%)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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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월 50만원 이상∼월 100만원 미만 3천36명(3.2%), 월 100만원 이상∼월 200만원 미만 2만9천650명(31.6%), 월 200만원 이상∼월 300만원 미만 2만9천209명(31.1%), 월 300만원 이상∼월 400만원 미만 2만7천56명(28.8%), 월 400만원 이상∼월 500만원 미만 4천680명(5%) 등이었다.

월 500만원 이상을 받는 군인연금 수급자도 41명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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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자와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 수급자 간에 연금액 격차가 이처럼 크게 나는 것은 가입 기간과 불입한 보험료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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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매달 소득의 9%(직장 가입자는 노동자 4.5%, 사용자 4.5% 부담)를 보험료로 내지만, 공무원연금은 월 보험료율이 17%(공무원 8.5%, 국가 8.5% 부담)에 이른다.

게다가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퇴직금을 포함한다.

평균 가입기간 역시 공무원연금은 27.1년에 달하지만 국민연금은 17.1년으로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10년 더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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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수령금액을 올리려면 보험료율을 올리든지, 가입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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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3%에서 시작해 5년마다 3%포인트씩 오르다가 1998년부터 지금까지 20년 넘게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해 9%에 묶이며 '10% 유리 천장'에 막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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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정부는 국민연금개편안을 내놓으면서 ① 현행 유지 ② 현행 유지하되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③ 소득대체율 45% 상향, 보험료율 12% 인상 ④ 소득대체율 50% 상향, 보험료율 13% 인상 등을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보험료율 동결하든지, 올리더라도 최대 13%로 인상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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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이 지나친 격차를 보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불평등한 연금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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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공무원연금 등은 해마다 수조원의 적자를 내고 있어 현재와 같은 지급 구조를 유지할 경우 막대한 세금이 계속 투입돼야 한다.

이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한 상태에서 국민연금만 개혁하고 공무원연금 등을 그대로 두면 국민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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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편과 함께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도 손을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