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비에 발목잡혀…영구·국민임대주택 7만호 못 지었다 > 자유게시판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이른바 ‘님비’(지역 이기주의)에 발목이 잡히면서 제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가 약속한 영구·국민임대주택 중 7만호 가까이가 착공이나 준공에 차질을 빚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4일 국토교통부의 2019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기준 착공이 지연된 영구임대주택은 2804호, 국민임대주택은 4만 7996호로 집계됐다.

임대주택 건설은 사업계획 승인부터 착공까지 통상 3년 정도가 소요되는데 5만 800호에 달하는 물량이 첫 삽조차 뜨지 못한 채 표류 중인 셈이다.

착공 후 2년이 지났으나 공사를 마치지 못해 준공이 지연된 영구·국민임대주택 물량도 1만 8806호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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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건설의 가장 큰 걸림돌은 지역 주민의 반대 민원이다.

지난 9·21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 공공택지 개발 대상지에 포함된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옛 성동구치소 부지가 대표적이다.

해당 지역 주민은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옛 성동구치소 부지에 영구임대아파트를 짓는 것은 국가적 차원의 낭비입니다. 그동안 구치소라는 혐오 시설을 끌어안고 살아온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차원에서라도 원래 공약(주민편의시설 건설)을 지켜야 합니다”라는 글을 올리는 등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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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준공이 지연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를 기다리는 주거 취약계층에게 돌아간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기자 수는 2만 799명, 평균 대기 기간은 14개월로 나타났다.

또 국민임대주택 대기자는 4만 8469명, 평균 대기 기간은 12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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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내년에 영구임대주택 4000호, 국민임대주택 1만 3000호 등 총 1만 7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에 국회예산처는 “그동안 집행 실적이 부진한 상황을 고려할 때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착공 물량을 줄이고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