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재건축' 장려할 때는 언제고 > 자유게시판

9·13 부동산 대책 이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건축 조합원 중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1 재건축' 방식을 신청한 경우 2주택 보유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주택공급수를 늘리기 위해 장려한 '1+1 재건축' 제도가 분양권과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되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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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단지에선 1+1 재건축을 염두에 두고 소형 가구를 대거 배치했지만 이번 1+1 재건축 규제로 이주비에 발목이 잡혀 설계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전문가들은 1~2인 가구 증가로 꾸준히 소형주택 공급이 지속돼야 하는데 오히려 정부가 나서 축소시킬 경우 공급 감소로 이어져 결국 주택가격 상승이라는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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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규제지역 내에서 2주택 이상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원천봉쇄했다.

또 규제지역내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얻게 되는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주택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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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이주비 대출도 주택 구입 목적의 대출로 보고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잔금 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잔금 대출도 주택 구입 목적으로 구분했다.

1+1재건축을 통해 관리처분인가 후 입주권 두 개를 얻는 조합원이 다주택자가 됨에 따라 대출 규제에 묶여 개인 집단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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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재건축은 이명박 정부 때 법이 개정됐고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부터 시행됐다.

쉽게 얘기해서 조합원이 기존 주택의 평가금액이나 전용면적 범위 이내에서 재건축 후 새로운 주택 두 채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대신 둘 중 한 채를 전용면적 60㎡ 이하로 하고 이전고시일 다음날부터 3년간 전매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신혼부부나 1인가구 등 소형 면적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자 주택 공급 확대와 집값 안정화를 위해 도입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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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2주택을 가진 것인데 9·13대책으로 다주택자로 분류돼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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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1 재건축을 추진중인 단지는 잠실 진주아파트와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 신반포8차 등 주택 공급이 부족한 강남권이다.

이들 단지의 조합들은 비상이 걸렸다.

2주택자로 인정되면 세금부담과 대출 규제를 받게 돼 사업추진이 사실상 멈출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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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일부 단지들은 면적 구성과 총 가구수, 단지 구조 등 사실상 설계도를 처음부터 다시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 말을 믿고 적극적으로 1+1 재건축을 독려했는데 대출이 불가능해지면서 사면초가에 빠졌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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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1+1 다주택자는 주택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며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했지만 금융위원회는 9월14일 이후 재건축 과정에서 주택 2채(입주권 2개)를 받은 차주는 2주택자로 분류해 강화된 대출규제를 적용받게 된다며 예외 적용을 강력하게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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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대책발표 이전 조합원 분양신청(완료) 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이주시기 조정 등으로 투기와 상관없는 선의의 조합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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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적법한 절차에 따라 1+1 재건축 방식으로 추진되는 정비사업 중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2주택자에서 제외해 이주비 등의 대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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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가계부채 관리차원에서의 관리방안들이 중요하지만 새로 시작되는 신규 사업단지들과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단지들은 금융규제가 차별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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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한국주택협회 부장은 "1+1 재건축은 무조건 전용 60㎡ 이하인데다 3년간 전매를 할 수 없게 묶어뒀기 때문에 투기와는 엄연히 구분돼야 한다"며 "소형주택 공급 확대로 집값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