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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Yonhap News Agency (Korea) 자영업 대책 당정에서 발언하는 홍종학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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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일 발표한 '자영업 성장과 혁신 종합대책'은 취업자의 20%를 웃도는 자영업자가 살아나지 않으면 경제를 살리기 어렵다는 위기감에서 나온 종합 처방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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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의 창업, 폐업, 재기에 이르기까지 정부 부처들이 전방위로 공을 들인 흔적이 역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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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자금을 투입해 자영업자의 연체 채무를 탕감해주는 방안, 18조원 규모의 지역 화폐를 발행하는 안, 17조원 규모의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는 안 등을 통해 자금 공급의 '파이프라인'을 보강한 점이 특히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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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은 전반적으로 정부가 자영업 살리기에 팔을 걷어붙였다는 인상을 주고 있으나, 기존에 나왔다가 다시 테이블에 올린 대책이 다수여서 한계를 노출했다는 지적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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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으로 몰린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터줄 수 있을지의 실효성 문제와 더불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지, 막대한 자금 지원이 되레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지는않을지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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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음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얼마나 어렵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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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자영업 구조는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확충되지 않은 상태에서 은퇴자와 비취업자 등이 몰리면서 출혈 경쟁을 양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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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영업자는 10월 기준 567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0.9%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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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15.5%, 일본 10.4%, 미국 6.3% 등 선진국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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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문제는 자영업자가 도소매업(20.7%), 숙박·음식업(11.2%), 개인 서비스업(7.4%), 제조업(7.3%) 등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생계형 업종에 몰려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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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자영업자의 이익은 갈수록 줄어들고 경영난 등으로 부채는 날로 늘어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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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92만원으로 상용근로자 가구(608만원)의 81% 수준으로 116만원 적다.

이들 가구 부채는 평균 1억87만원으로 꾸준히 늘어 상용근로자(8천62만원)보다 2천25만원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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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와 임차료 등 비용 증가와 경영난으로 대출 잔액이 2014년 372조원에서 올해 6월 기준 591조원으로 불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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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은 작년 14.4%, 올해 2분기 15.6%로 높아졌으며 1인당 평균 대출 규모도 2014년 3억원에서 6월 말 3억5천만원으로 늘어났다.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앞으로 금융비용도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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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우리 자영업자는 매출이 늘어도 수익으로 연결되기 어려운 구조로 돼 있다"면서도 "자영업 비중이 높은 것은 사회경제구조에 따른 것으로 일자리와 안전망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위적 조정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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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도 첫 정책 대상 편입…규제 풀고 자금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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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번 자영업 지원책은 인위적인 구조조정보다 동반성장과 패자부활의 길을 터주면서 연착륙하는데 무게가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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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특징은 정부가 자영업자를 '자가 고용 노동자'로, 독립적인 정책 대상으로 보기로 한 점이다.

내년에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자영업 전문 부설 연구소를 신설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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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대책 역시 자영업자의 성장과 혁신에 초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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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 ▲창업(신사업창업사관학교) ▲성장(상권 활성화와 소공인복합지원센터) ▲퇴로·재기(폐업지원센터)까지 생애주기별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안이 큰 뼈대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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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세밀히 나누면 창업 유도, 매출 증대와 비용부담 완화, 상권 보호와 상생 협력, 사회안전망과 복지 확충, 재기 지원 방안이 두루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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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자영업이 밀집한 구도심 상권 30곳을 쇼핑·커뮤니티·청년창업·지역 문화가 이뤄지는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고 '소공인 복합지원 센터' 10곳 설치, 혁신형 소상공인 1만5천명 육성 등 방안이 자영업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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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공영홈쇼핑 입점, 자영업 수출컨소시엄 사업 도입 등 판로를 지원해주고 미용업 등 생활밀착형 영세 서비스업의 업종별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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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18조원 규모의 지역 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발행, 0% 수수료율의 제로페이 시행, 자영업 점포 사용 용도 '국민 포인트제' 도입을 통해 매출은 늘리고 비용은 덜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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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환산보증금 폐지나 철거·재건축 시 우선 입주요구권과 퇴거보상 인정 추진,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5년) 등 골목상권 보호와 상생 협력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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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두 배인 4조원으로 확대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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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지속성장을 위해 보증과 소상공인정책자금 확대 등으로 2022년까지 17조원의 저리자금도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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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신보 보증 규모도 매년 1조5천억원 내외로 늘리고 신·기보의 자영업자 보증 6천억원과 저신용자 전용정책자금도 1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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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9천억원에 육박하는 자영업자의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자영업자 개인별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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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연체 중인 자영업자의 채무를 2022년엔 40% 이상 감면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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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능력을 잃은 차주가 성실 상환하면 잔여채무를 모두 탕감해주고 채무 연체가 우려되는 자영업자까지도 '상시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를 조정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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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안전망과 복지도 확충한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1인 자영업자에 대한 4대 보험 지원 타당성을 검토하고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2022년까지 180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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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전국에서 대대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라며 "중앙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어 상당 수준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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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취업성공패키지나 창업 전 교육지원 강화 등 상당한 실효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창업을 하고서 더 좋은 일자리가 있다면 전직이 가능하도록 직업전환교육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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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자영업자 '고무적' 반응…효과는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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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은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만큼 자영업자들에게는 '단비'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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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자영업자 의견을 듣고 대책을 마련한 전례가 없었다"며 "대책은 생소하지는 않지만, 구조적 자생적 생태계를 다룬 데다 민간단체와 같이 협의한 부산물이라는 점에서 파격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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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방향성은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 산업 전반에 걸쳐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도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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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보험 개선 추진과 환산보증금 단계적 폐지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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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 대책으로 700만명에 이르는 자영업자 전체가 안정궤도에 오를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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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에서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끌어 담았지만, 지역 화폐 발행이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등 이미 나온 내용도 다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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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 포인트로 충전해 자영업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국민 포인트제 도입, 상권 매출 증대를 위한 구내식당 의무휴무제 확대안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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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보호나 상생 협력 방안, 판로 지원 등은 협력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목적대로 실효를 거둘지 장담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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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심 상권 30곳을 혁신 거점으로 조성하는 프로젝트의 경우도 부동산시장 동향과 맞물려 활성화를 장담하기 어렵고 효과가 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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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운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에서 종합대책을 내놓은 것은 긍정적이지만, 현재 하는 것과 중복되는 방안도 있어 그만큼의 효과를 거둘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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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비자발적 생계형의 취약 자영업자가 너무 많은 게 문제인데, 정부가 본질은 건드리지 못했다"며 "범위가 넓은 자영업을 구체화하지 않고 대책을 잡다 보니 초점이 분산됐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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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채무 감면과 관련해서는 도덕적 해이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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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한 관계자는 "채무를 탕감해주다 보면 무책임한 차주들이 생겨나 도덕적 해이가 확산할 수 있고 업자 부담이 금융부실 등으로 이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들이 살아나려면 내수 경기를 부양하는 경기 활성화 대책이 같이 나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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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교수는 "자영업자 매출이 확대되려면 내수 경기 부양이 필수"라며 "결국 경기 활성화 정책이 동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