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대책에 따라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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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동안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새해부터는 세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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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에게는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세를 50% 감면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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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부동산114가 21일 정리한 '2019년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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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시장가액 비율 5% 인상 = 공정시장가액은 2009년 정부가 공시가격 대신 종합부동산세 산정을 위해 도입한 과세표준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 변동, 지방재정 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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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공시가격의 80% 수준에서 정해져 납세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는 공정시장가액이 2019년부터 5%포인트 인상돼 85%로 상향조정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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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시장가액 비율은 100%(2022년)가 될 때까지 매년 5%포인트씩 상향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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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 = 9·13 대책에 따라 1주택 또는 조정대상 지역 외 2주택 보유자의 세율은 0.5∼2.7%,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율은 0.6∼3.2%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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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0%,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는 200%로 세 부담 상한이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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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 지금까지는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았으나 2019년부터는 이 같은 혜택이 소멸해 분리과세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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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기본공제 금액, 필요경비 인정비율 등이 나뉘는데, 등록사업자는 '기본공제 400만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60%'가 유지되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는 '기본공제 200만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50%'로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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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주택자 산정에서 배제되는 소형 주택 범위 축소 = 임대보증금 과세 시 배제됐던 소형 주택의 기준범위가 전용면적 60㎡ 이하, 3억원 이하에서 내년부터는 40㎡ 이하, 2억원 이하로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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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준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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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사는 신혼부부에게 취득세를 50% 감면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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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은 기존주택과 신규 분양주택에 모두 해당하고, 현재 분양을 받아 중도금을 내는 경우도 2019년까지 입주(소유권 이전)하게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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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의 기준은 만 20세 이상, 혼인신고 후 5년 이내며(재혼 포함), 소득은 외벌이 연 5천만원 이하, 맞벌이는 연 7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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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주택의 기준은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면서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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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대상 연령 확대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대상 연령이 만 19∼29세에서 만 19∼34세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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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의 경우 병역 기간을 별도로 인정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란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10년 동안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약통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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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3천만원(종합소득 2천만원 이하) 이하 무주택 세대주 청년들만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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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상품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되는 일몰제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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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모든 금융권 관리지표 도입 = 상환능력 중심으로 심사하는 DSR[155660] 관리지표가 지난 10월 은행권에 도입된 데 이어 2019년 2월에는 상호금융업, 4월은 보험업, 5월은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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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지난 10월 상가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됐다.

그중에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 시행하는 내용이 있는데 바로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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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에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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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기는 내년 4월 17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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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거래가 신고 기간 30일로 축소 = 현행 60일이던 주택 실거래가 신고 기간이 30일로 대폭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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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거래계약이 없는데도 허위로 신고하는 자전거래를 막기 위해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될 때도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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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할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법상 최고 수준인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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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9·13 대책 이후 개정안이 발의 중이고 최근에는 15일 내로 단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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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가구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사실혼 배우자 포함 = 내년부터 사실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1가구 1주택에 따른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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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도 혼인 관계의 배우자와 동일하게 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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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가구가 위장 이혼을 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경우가 다수 확인되면서 이 같은 개정안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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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가점 자동확인 추진 = 내년 하반기부터는 인터넷 청약사이트인 아파트투유에 접속만 하면 자동으로 청약가점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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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신청자가 직접 입력해야 해서 부적격자가 빈번히 나온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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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시스템이 개편되면 이러한 청약접수 착오는 물론, 당첨자에 대한 서류 검토 기간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