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30만원?…감액장치로 일부 노인은 전액 못 받아 > 자유게시판

올해 4월 소득 하위 20%의 저소득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원 지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2년 뒤인 2021년부터 기초연금액이 현행 월 25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오른다.

하지만 일부 노인은 전액을 받지 못한다.

​

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지만 모든 노인이 전액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일부는 소득인정액 등에 따라 일정액이 깎인 금액을 받는다.

​

이른바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 부부 감액 제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계감액 제도 등 기초연금을 타는 노인과 타지 못하는 노인, 또는 타는 노인 사이에서 생길 수 있는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감액장치들 때문이다.

​

먼저 2014년 7월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서 기초연금액을 깎는 조항이 생겼다. 전체 연금수혜 측면에서 공평성을 도모한다는 취지였다.

​

이 장치로 말미암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1년 이하이면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당시 월 20만원)을 받지만, 가입 기간이 12년을 넘으면 1년씩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액이 약 1만원씩 줄어든다.

​

2018년 7월 기준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는 504만8천993명인데, 이 중에서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의 적용으로 약 39만명이 감액된 금액을 받았다. 전

체 수급자의 7.7%에 달했다.

​

다만 기초연금액이 월 20만원에서 2018년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오르고 기초연금을 깎는 국민연금 연계감액 기준이 바뀌면서 이렇게 삭감당하던 노인 10만여명도 월 25만원 전액을 받고 있다.

​

기초연금액을 깎는 또 다른 대표적 장치는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를 꼽을 수 있다.

​

이 장치는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받지 않는 사람보다 오히려 소득이 더 높아지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깎는 것이다.

​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정부가 매년 정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받는다.

이 과정에서 소득수준 70% 이하여서 기초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아예 기초연금 받지 못하는 소득수준 70% 이상의 탈락자보다 소득수준이 더 높아지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

이런 일을 막고자 정부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수급자의 기초연금액을 깎아서 지급했다.

​

2018년 7월 현재 이런 소득역전방지 감액장치로 3만5천409명의 노인이 감액된 기초연금을 받았다.

​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2만원 단위로 감액 구간을 두고 지급하다 보니, 소득이 겨우 월 3천∼5천원 올라도 감액 구간이 변경되면서 기초연금액이 2만원씩이나 깎이는 또 다른 문제가 벌어졌다.

​

복지부는 이를 해결하고자 기초연금액을 소득 구간별로 2만원씩 깎지 않고, 올해 1월부터는 실제 오른 소득만큼 기초연금을 깎는 쪽으로 개선했다.

​

아울러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액이 깎인다.

부부 감액을 적용해 20%를 삭감해서 지급한다.